[스크랩] 미국산 쇠고기, 김성훈 상지대 총장(전 농림부장관)의 명쾌한 해법

  "한 마디로 난센스다. 자,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'한미 간 쇠고기 협의 합의 요록(Agreed Minutes of the Korea-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)'을 살펴보자. 이것을 읽어보면 누구나 진실을 알 수 있다. '협정(Agreement)', '협약(Convention)'이 아니다. 단지 양국 간 '협의(Consultation)'일 뿐이다. 더구나 이 '합의 요록'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'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·공포한다"고 명시돼 있다. 자,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90% 가까이가 이 '협의'에 반대하고 있다. 그럼,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게 '일반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를 확정·공포할 수 없다'고 통보하면 된다. 그뿐이다. 다시 말하지만 '재협상', '추가 협상' 운운은 난센스다.

 

 

출처 : 부산글쓰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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